안녕하세요. 복덕방장입니다. 오늘 낙찰받은 단독주택의 대금납부와 등기촉탁을 끝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업무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지만 힘들긴 힘드네요.. ㅎㅎㅎ 저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잔금) 납부 및 등기 촉탁
- 가장 먼저 해당 경매계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 해당 사건 번호를 말해준다.(원활안 업무를 위해 박카스 2박스를 사갔는데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모든 업무가 끝나고 커피를 드리고 왔는데 이건 받아주셨습니다 ㅎㅎ성공..ㅎ)
-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법인 대표의 신분증을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경매게 사무관이 납부명령서를 주면 은행에가서 잔금을 수표로 납부합니다.
- 은행에 납부를 한 후 영수증서를 은행에서 받고 해당 경매계로 돌아가서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서를 제출한다. (잔금납부 완료!!)
-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본을 주변 결정본을 가지고 민원안내센터로 가서 차후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순천이었고 물건지는 여수였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꼭 해당 지역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수로 향하기 이전에 법원 등기과에서 낙찰받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 1부씩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여수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 여수 시청에서 취등세와 말소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여기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어 1.1%의 취등록세만 내는 걸로 알고 진행을 했던 사건인데 해당 주택의 지역이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공시가가 1억 미만이라 할지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는 지역이라는 설명을 듣고 멘붕이 되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돌로 맞은 느낌이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60만 원을 생각했던 취득세를... 75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12% 에서 6%로 완화하는 법을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국회 통과 사항이라 2월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았고 3월 국회, 4월 국회를 계속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2022년 12월 22일부로 취득세 중과 완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환급받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 어쩔 수 없이 취득세를 12.4% 납부하였습니다. ㅠㅠ
- 순천 법원내의 순천시 이동민원실에 들러서 경매 주택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해당 물건지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물건지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시 민원안내센터에 가서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채권구매 금액과 등기수수료와 말소 수수료를 안내받아서 법원 내의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를 끝마친 후 영수증을 갖고 다시 민원안내센터로 돌아왔습니다.
- 민원안내센터에서 우표를 2장 구입합니다.
- 이제 낙찰로인한 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경매계에 가서 준비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목록 4부는 복사해서 별지첨부를 합니다, 법원의 무료복사기를 이용하여 인당 5장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 경매계 사무관이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보완할 사항을 말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엔 촉탁등기신청서 2번째장 말소사항에 제목을 적지 않은 것을 다시 적었고, 국민주택 채권액을 95만 원을 샀지만 62만 원이면 된다고 하셔서 다시금 은행에 방문하여 금액을 수정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제출하였습니다. 등기수수료는 총 3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건물 1개, 토지1개 각각 15000원씩이고 말소항 등기사항 1개에 3000원씩인데 2개이기에 총 36000원이 됩니다.
- 다시금 사무관이 꼼꼼한 서류 검토가 끝나고 법원 내의 9번 경매등 문건접수, 제증명 창구에서 등기촉탁신청서와 등기우편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가 끝났습니다. 곧 등기가 완료 되고 새로운 등기부 등본이 법인 주소지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등기촉탁 완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진찍고 메모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다시 모든 사항을 적고 나니 별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됐고, 취등록세 납부에서 12.4%라는 말에 멘털이 한번 털렸으며, 다시 작성하라고 할 때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에 초초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을 끝내고 한전에 들러서 전기사용 신청을 하고, 수도 재사용 신청 및 도시가스 사용 신청을 하고 낙찰받은 주택에 들러서 3번째 업체와 리모델링 견적을 다시금 보고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서 소파에 누워보니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한 서류 가방이 없어서 다시 한번 멘털이 털렸지만 한전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찾으러 갔고 모든 업무는 6시에 끝이 났습니다. 몸살기가 다시금 올라오고 몸이 추워서 샤워를 길게 하고 19시 40분 현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멘털을 다시금 잡은 것 같고 이제는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내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부모님이 여수에 내려오셔서 집 보고 한다고 레이나쌤의 에어비앤비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일정이라면 수요일에 강의가 올라와서 녹방으로 시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주도 열심히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얼른 리모델링도 완료하여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을 하는 그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일처리 도와주시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시고 경매 선배이자 인생의 길라잡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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