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28가지 종류와 지목 변경 방법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는 지목이 있으며 지목 종류별로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밑에 표로 표현했으며 지목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과 비용 절차에 대한 설명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의 28가지 종류

No.	약자	지목의 뜻	No.	약자	지목의 뜻
01.	전	밭	15.	철	철도용지
02.	답	논	16.	제	제방
03.	과	과수원	17.	천	하천
04.	목	목장용지	18.	구	구거(수로)
05.	임	임야	19.	유	유지(물이 고인 땅)
06.	광	광천지	20.	양	양어장
07.	염	염전	21.	수	수도용지
08.	대	대지	22.	공	공원
09.	장	공장용지	23.	체	체육용지
10.	학	학교용지	24.	원	유원지
11.	차	주차장	25.	종	종교용지
12.	주	주유소용지	26.	사	사적지
13.	창	창고용지	27.	묘	묘지
14.	도	도로	28.	잡	잡종지

모든 땅에는 지목이 있고 지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건축 허가 시 사용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인해 원상복구명목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용도에 맞는 토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도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을 바꾸어 토지의 용도에 맞는 토지의 지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을 바꾸는 방법

1. 농지에 건축하는 경우엔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담당 관할 지자체에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농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무래도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지보전 부담금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보전 부담금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개별공시지가30% x 전용면적(㎡) x 감면율(해당 시)

 

2. 임야에 건축하는 경우엔 산지전용 허가서를 제출한다.

담당 관할 지자체에 산지전용 허가서를 제출한다. 임야의 경우엔 농지와 다르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임야에 개발을 하는 행위를 허가해 주지만 다른 토지에 대체 산림을 조성해야 하니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목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면적 x (㎡당 부과금액 + 개별공시지가 1%)

 

 

 

농지와 임야 이외에 다른 26개의 지목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을 모두 할 수 있지만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용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발을 하기 전에 지목을 변경하거나 토목공사를 하여 내가 원하는 땅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tistory.com)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